2009년 세상을 떠난 두명의 지도자,,그리고 현재의 정권

1998년 2월 내가 군대에 가던 해에 난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근 사건에 크게(?) 일조를 하고 군대를 갔다. 그건 바로 정권교체였다. 상당히 오랬동안 정치 경제의 주변인으로 지내야 했던 호남권, 충청권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사실 호남권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싫고 충청권이라는 말은 더더욱 붙이기 싫다...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사실상 맞는 말이기도 했다...) 그때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은 김대중 이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금일 오후 1시 43분경에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실 古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보다는 그 충격은 많이 적었지만, 2009년이라는 이 한해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해가 될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왜 그럴까? 지구 역사상 동일해에 한 나라의 지도자를 하셨던 분이 서거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전쟁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두 분 모두 내가 지지했던 분들이었다. 즉 내가 내 손으로 투표를 해서 당당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 분들이었고, 두 분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古 김대중 전 대통령과 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알 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된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집값 상승 문제 및 사교육 문제 등을 걸고 넘어지지만 모든 정권이 완벽할 수는 없고 + 와 - 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성공적인 정권들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두 정권은 국가 경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든다. 아마 이러한 점이 내각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업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두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현재의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현재 "실용정부"의 지도자 이병박 대통령 말이다. 과거 두 정권은 "열린정부" "국민의 정부" 와 "참여정부"라는 별칭을 사용했다.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별칭들이다. 현재의 실용정부라는 별칭은 어찌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양날의 검과 같이 무서운 별칭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실용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이라느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은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부분은 더욱 쓸모있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려내거나 쓸모있는 형태로 바꾸어나가는 정권이 말이라는 것이다. 역시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모토인것이다. 하지만 난 이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한 나라를 많은 교육자료에서는 가장 큰 사회 단체라고 표현을 하고 가족을 가장 작은 사회단체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여러 작은 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고 표현을 하곤 한다. 즉, 아주 잘 운용되는 가정이 많을 수록 그 국가는 튼실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 아주 잘 운용되는 국가는 잘 운용되는 가족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 실용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보면 어떨까?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잘나지 못한 자식에 대해서는 애정을 안두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부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가족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에,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현실적 재화의 가치가 없을 지라도 어떤 것은 유지를 해야 하고 어떤것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단적인 예로, 역사, 그중에서도 서글픈 우리의 과거사는 어떤가? 해방 6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친일 규명조차 제대로 못했다. 그나마 과거 정권에서 규명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조만간에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조만간에 끝난다고 한다.) 더불어서 복지는 어떠한가? 복지라는건 단순히 세금 환금 좀 해주고 어린이집 몇개 지으면 되는게 아니다. 10년 20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실용정부는 복지예산은 점차 줄이는 쪽으로 그 처점을 두고 있다. 반대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투자로부터 회수된 자금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한다. 결국은 모든것을 기업의 손에 맡겨두겠다는 말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난 현재의 정권을 3년 뒤에 극렬하게 싫어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서 서거했을 때, "아..그 대통령 처음에는 고생 좀 했지만 나중에는 참 잘했다는 말 들었지...."라고 회고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권이 상위계층으로부터의 "실용"이 아닌 국민으로부터의 "실용"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